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는 이날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기 첫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을 제시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자문회의는 선진화 전략에서 교원 평가 결과의 교원인사 및 성과급과의 적극적 연계,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 수업 온라인 공개 등도 제안했다.이와함께 과도한 학습부담 감축과 객관식 문제 풀이 중심의 평가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국가교육과정 개편 등을 2기 자문회의 초·중등 분야 중점 추진 의제로 제시했다.자문회의는또 △전담 기구 설치 등 대학 학사체계 개편을 통한 기초교양 교육 획기적 강화 △기업·학생 만족도가 강조되는 글로벌 수준의 대학평가 체제 개선 △대교협 산하 ‘대학 학부모교육선진화위원회(가칭)’설치 방안 등도 내놨다.
자문회의는 국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진국과 신흥국,개발도상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녹색과학기술 및 인력 양성 분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개도국 인재 양성을 위한 유네스코 산하 글로벌 교육과학센터 설치 등도 제시했다.자문위는 내달 교원정책 혁신,2단계 교육과정 개편(6월),연구·개발(R&D) 효율화 방안(7월),대학 기초교육 및 평가체제 선진화(8월)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화·다양화·효율화 정책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은 이루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교직문화와 학과(학문) 이기주의의 극복,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등 개방과 협력의 문화가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