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환급액이 3조2천억원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환급액은 전년보다 14.8% 증가한 3조2천344억원에 달했다. 관세 환급이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 환급액 중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전체의 6.2%인 2천10억원이었고, 대기업을 비롯해 일반적인 환급 방법인 개별환급은 3조334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관세 환급액은 1990년 1조2천239억원에서 증감을 반복해 1993년 9천677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998년(2조2천743억원) 2조원이 넘었고 2008년(2조8천162억원) 3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관세 환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은 환율이 상승하고 원유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크게 올라 수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만큼 환급해 주는 금액도 증가한 것이다. 관세를 환급받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수출 후 130일 정도 지나야 관세를 환급받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9월 이후 수출한 기업이 환율 효과를 봤더라도관세 환급은 지난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3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우, 중유에 대한 세율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유의 경우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당 관세를 적용받다가 2008년 1%로, 지난해 2월 2%로, 3월 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원유는 관세청이 담당하는 세수의 20%인 10조원 가량을 차지하는데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환급액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수출량이 증가하면 관세 환급이 늘어나는데, 지난해 수출 물량(통관기준)은 1억4천712만t으로 전년보다 소폭(2.6%) 증가하기도 했다. 수출액은 3천635억달러로 전년보다 13.9% 줄었지만 관세 환급은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수출에 대한 관세 징수액은 14조9천607억원으로 환급액이 3조2천344억원이었기 때문에 환급률은 21.6%였다. 환급률은 1990년 이후에 16~27% 사이였고 최근 5년 동안에는 21~25% 수준이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