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김원보 신임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원보회장님, 감정평가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걸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감정평가협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평가협회 제11대 회장 김원보입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제도의 개선과 업무의 개발 및 국제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는 약 3,000명이며,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협회'라고 하면 회원들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원의 경매.소송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내부의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사기업에 공정하게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심사위원회 및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감정평가의 사전, 사후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조정위원회, 상벌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협회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감정평가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국제교류, 해외시장 연구 및 개척 등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추구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 현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는데요. 상장사들의 자산재평가를 두고 감정평가사와 회계사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죠?

예,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는 1972년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38년간 가치평가 업무의 전문가로서 감정평가를 수행하여왔으며 기업의 자산평가 또한 감정평가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고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확대해석하여 공인회계사가 토지, 건물 등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본연의 소임은 기업이 작성한 회계서류를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인회계사의 자산평가 분야의 실적은 단 한건도 없으며,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과 연수과정 어디에도 자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평가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업무영역 확장의 욕구가 국민경제의 안정보다도 중요하다는 이기심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회계투명성과 직결됨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직접 자산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스스로가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숙제검사를 해야 할 선생님이 학생의 과제를 대신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정평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는 수십년간 기업자산을 단독으로 평가해오며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2009년 한해에만 3,991건의 기업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업자산을 평가하였고, 협회 내부의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에 감정평가 결과에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리한 업무영역확장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는 보다 더 공정하게 기업의 자산에 대해 평가하고, 회계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보다 더 투명하게 회계서류를 감사하는 등 각각 자기분야의 전문가답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낮은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금리로 주택마련자금을 100% 가까이 대출을 해주는 미국 금융상품에서 비롯된 사태입니다.

금융산업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민간자격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자의 급증으로 과열양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산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마련자금 100%를 대출해주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그 전에 자산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감정평가사를 배출한 자격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을 엄격한 국가시험을 거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전문자격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죠.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고요.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로 결정된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기에 서브프라임의 여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정작용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무책임한 감정평가가 국가경제 및 국민의 재산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 감정평가업사 모두의 생각입니다.

보상 등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불만도 종종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보상 감정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재산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감정평가의 사전과 사후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을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감정평가사가 평가서를 작성한 후 심사자를 두어 심사를 한차례 거치게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내부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물건은 한 번 더 본사에서 심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협회에서는 감정평가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자 보상감정평가 및 택지비평가 등의 공적평가와 기업의 자산재평가 등의 경우 감정평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한 단계를 더 심사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업무경력 10년 이상의 감정평가사들 중에서도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은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38년간의 감정평가업무를 통해 취득한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사실검증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 내부에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되는 경우 이러한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다시 한 번 심의하여 국민의 고충과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 내부에 윤리조정위원회와 상벌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회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불공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징계를 강화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감정평가업계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계가 경기침체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해외시장 진출 등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평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사실 우리 업계도 녹록치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제가 힘들고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월급봉투도 대체로 얇아지셨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상황 때문에 간혹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업무영역을 확대해석하여 평가행위를 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인 감정평가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평가로 인해 지금껏 우리 평가사들이 어렵게 쌓아 온 국민적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는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것 말고도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힘든 시기에 부족한 걸 채울 겨를이 어디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많은 연구와 제도 검토를 통해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초공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협회는 미국ㆍ중국등 해외평가시장의 신규개척을 위하여 기존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 시청자분들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조만간 주목할 만한 성과로 새로운 국부의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우물안 개구리는 그마큼 시야가 좁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물 밖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죠,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평가기법을 원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가사들의 끊임없는 연구과 시청자 분들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협회 주요사업은 뭐고,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올 한해 우리 협회의 주요 사업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평가의 공정성과 선진화된 평가기법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시청자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업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토로 하여 협회 내부적으로 정책연구 및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등의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제도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위해 「감정평가기준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내 설치ㆍ운영중인 「감정평가심사위위원회」의 심사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협회의 이런 노력은 회계감사 부실에 따른 분식회계 및 다수의 상장폐지 기업 발생 등 국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국내에서도 점차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사로 인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협회가 시청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저의 임기동안 감정평가사들은 눈앞의 돈벌이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진하겠으며,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결실를 맺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