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최대 쟁점인 주거 문제에 대해 뉴타운 추가 지정이나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경제신문이 5일 마련한 지상(紙上)대담에서 네 후보는 공급 확대라는 원론에는 공감했으나 세부 방안에서는 차별화한 공약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존 뉴타운 정책 확대보다는 단독주택지 중심의 주거 형태 다양화에 중점을 둔 반면 원희룡 의원은 용적률 확대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다. 나경원 의원은 뉴타운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네 후보는 교통 체증 해소에는 철도 지중화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다.

◆교육 복지 보육 물가 고용 등 서민생활

▼오세훈=만 12세 이하 영유아들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A형 간염 접종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상하수도 요금 등 6대 공공요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결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신규 육성 · 발굴해 2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원희룡=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모건강회복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출산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이다.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보육비 경감을 위해 전체 보육시설의 30%를 공공 보육시설로 채울 것이며 e-러닝 시스템을 사교육비 경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출 또는 근로자 수가 3년 연속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을 육성해 4년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경원=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기준 하위 계층 5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도 기존 연간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와 해외 자본 규정을 전향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충환=맞벌이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돌보미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초 · 중 · 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인터넷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매년 700만명 수준인 관광객을 2000만명으로 올려 고용창출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교통체증 해소 방안


▼오세훈=철도 지중화 문제는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8차로 이상의 지상도로 2차로를 줄여 보행자 공간을 늘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로 확보(492㎞)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8000여대의 버스는 모두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CNG엔진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원희룡=서울시 전 지역의 철도 지중화는 서울역~용산 구간을 우선 개발해 재원을 마련해 실시하면 된다.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부여하고 4만9000여대에 이르는 개인택시도 점차 줄여 나갈 방침이다. 도로는 신설보다는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나경원=철도 지중화는 △지역 커뮤니티 회복 △친환경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푼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존 '1도심-5부도심' 구조를 '2도심-7부도심-7지역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서울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줄일 것이다.

▼김충환=도심 진입 차량들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시내 진입로와 한강 교량 진입로 분리안을 만들 것이다. 서울의 도심을 다핵화하며 4대문 안에서는 무상버스 서비스도 실시한다.



◆주거문제

▼오세훈=현 뉴타운 계획이 끝나면 서울시의 80%가 아파트로 채워지는 형국이 되므로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주택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지 개발을 허용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시프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원희룡=뉴타운을 추가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니 뉴타운 방식을 도입해 아파트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한옥 및 개량 한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고 추가 용적률의 50%를 공공으로 환원할 것이다.

▼나경원=뉴타운은 일단 개발을 합의한 지역은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개발 · 재건축은 인구 총량과 연령구조 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충환=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개발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지역은 대전광역시의 리모델링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구동회/박신영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