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수출보조금 지원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다른 중국 제조업계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관세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유럽연합은 중국 제지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코트지(Coated fine paper)’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가 자국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를 조사키로 했다.이번 조사는 중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의 첫번째 정면돌파 해결 의지로 풀이된다.유럽연합의 조사대상인 코트지는 인쇄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면을 특수물질로 코팅한 제품이다.
유럽연합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제지업체들이 ‘불공정 관행’이라고 주장한데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가 중국의 여타 다른 공산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지는 보도했다.로렌트 루스먼 변호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번 조사결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없었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선 이번 조사가 중국 업체들에 대한 관세부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번 조사는 유럽의 대형 제지업체인 사피와 부르고SPA 등 4곳의 공동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유럽연합의 중국의 제지업체에 대한 조사는 중국의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상징성을 띠고 있다.제지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지난 5년간 유럽 시장에서 저가를 무기로 내세워 급속한 점유율 확대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중국 제지업계의 대유럽 코트지 수출은 지난해 22만t으로,2006년(6만5000t)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유럽연합 측 관계자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온 자국산업 지원책으로 인해 중국의 코트지 생산량은 2013년까지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같은 증가량은 이미 포화상태에 빠진 유럽연합 전체 생산량의 두배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공식적으로 조사착수를 발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제지업체들에 불법적 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