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자발찌 소급적용,헌법원칙 위배돼"

[한경닷컴] 천정배,“안상수 대표 사과 전까진 협상파트너로 인정해선 안돼”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1일 의원총회에서 “전자발찌 소급입법 적용은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큰일 날 일”이라고 소신을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성폭력관련법 6건 중 성폭력범에게 출소 후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 4.19 이후에 반민족행위자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 때문에 국회가 밀려서 개헌，소급처벌한 걸로 아는데 정말로 전자발찌의 소급입법이 필요하다면 이건 헌법을 개정할 사안이지 경솔하게 헌법원칙까지 무너뜨리면서 발찌 채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헌법，법치주의，인권의 기본적인 문제”라며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명진스님 좌파 발언 문제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그는 “원내대표단에선 (안 대표가)협상 파트너라 인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사건 일어났다고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선 절대 안된다”며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사죄와 문책이 있기 전에는 안상수 대표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강력 주장했다.이어 “이것이 우리 국민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식있는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지도부에서 이를 감안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발언을 마치자 의총장 곳곳에서 “잘했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