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연간 1200억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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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 보는 일명 '가짜환자'로 인해, 연간 1200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조건 입원부터 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수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만여명의 가짜환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6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가짜환자로 인해 선의의 운전자들이 입는 피해가 이처럼 크지만 대책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이 퇴원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생겼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병원입장에선 보험사 개입된 경우 지불보장해주니 일부 비양심적 병원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롱 환자 양산..."
외출 외박시 기록관리 의무 조항도 있지만 이를 일일이 다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
"보상 담당자들이 자주자주 가긴하는데 모든 환자들을 범죄자처럼 감시할수는 업잔아요. 아직 여전히 누수되는 ..."
보험사들은 이 같은 보험금 누수를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짜환자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2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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