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3不정책' 재검토 시사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3불 정책을) 재검토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교사들이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게 교육보조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