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ㆍSEC 칼끝도 도요타 '정조준'

서류요구 소환장…기소 수순
형사 처벌ㆍ거액벌금 가능성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대량 리콜 사태와 관련，미국 의회 청문회에 서는 것은 물론 미 연방검찰청과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는 등 사면초가에 몰렸다. 요미우리신문은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것도 '록히드 로비 사건'에 대한 미 상원 청문회때문이었다며 '도요타 청문회'가 도요타를 더욱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요타 리콜 사태는 미국에서 형사재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 8일 뉴욕 맨해튼연방검찰청으로부터 리콜 사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22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리콜 조치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미 검찰이 도요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형사처벌의 단서를 찾아내 기소하려는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 검찰이 도요타가 안전 법규를 위반했거나 급가속과 관련해 미 연방기관에 거짓 증언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도요타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 SEC는 19일 도요타에 가속페달 결함 문제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도요타는 SEC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적절한 시기에 리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리콜 결정을 미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최대 1640만달러(약 188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도요타 차량의 결함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기되거나 준비중인 소송만 최소 50여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크게 두 종류로，리콜 사태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치가 감소하는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요타와 금전적 거래를 맺고 있는 딜러들이나 주주，렌터카 업체 등에 의한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도요타는 당초 리콜에 따른 비용으로 20억달러를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콜 비용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는 의회대로 도요타 압박에 나서 23일부터 이틀간 하원이 청문회를 열고,내달 2일에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도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2일에는 바트 스투팩 하원 감독 · 조사 소위원장과 헨리 왁스먼 하원 에너지 · 통상위원장이 도요타에 "전자적 결함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질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4일 공청회에는 도요다 아키오 사장이 직접 나와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간 나오토 부총리겸 재무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도요타 사태로 인해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월 월례 경제보고서'에서 수출전망 관련 문구를 전달의 '증가'에서 '완만하게 증가'로 1년1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