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S제약 연구소장)

"극소수 초대형 제약사 보호책이나 다름없습니다. "(D제약 개발담당 전무)

제약업계가 뿔났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기획재정부)'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보건복지가족부)' 등에 포함된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책의 '실상'을 파악한 뒤부터다. 업계는 "투명화 방안에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 등 제약업계 전체 매출이 10%가량 확 줄어들 만큼 가혹한 '채찍'이 수두룩한 데 반해 '당근'은 기껏해야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실속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제약업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제약산업 연구개발(R&D)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불균형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부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에 화합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복제 생물의약품)를 포함시켜 종전 3~6%였던 세액공제 비율을 20%(중소기업 30%)로 높여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 세액공제 수준을 7배 이상 높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제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대상 조건인 '혁신적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을 앞으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앞으로 구성될 심사위원회 인증도 거쳐야 한다.

어렵사리 지원 대상이 됐다 해도 혜택은 미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문은 임상시험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수백억~수천억원씩 소요된다"며 "이에 비해 많아야 50억~100억원가량 들어가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비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해 봤자 한 과제당 실질적 혜택은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연구개발 우수기업 지원책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보험약가와 실제 납품가격 간 차액의 일부를 병 · 의원에 돌려주는 제도)로 인해 보험약가가 내려갈 때 인하폭의 최대 60%까지 덜 깎겠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들여다보면 60% 감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체 300여개 중 LG생명과학과 한미약품 등 2곳에 불과하다. 연간 5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쓰는 동시에 매출 대비 1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 1위인 동아제약조차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동아제약은 연간 7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지만 매출이 8000억원대에 달해 '10%룰'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연간 수십억원대인 중소 영세 제약업체는 물론 중견 제약사들에도 두 부처의 지원책이 모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기술중심 우수 중소벤처형 제약사들도 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도 매출 신장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인데,이번 정책은 성장동력은 죽여 놓고 연구개발만 열심히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