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1~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영실태 전반을 따져보는 종합검사와 가계대출 부실 우려 등 현안이 생겼을 때 그 부문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부문검사가 있다.

종합검사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민감도 등 소위 카멜스(CAMELS)라 불리는 기준에 따라 경영실태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이를 기초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매기고 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은 개선을 권고한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주의，경고，관련기관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전담 검사역을 포함한 검사역 20~40여명이 2~4주 정도 투입된다. 경영실태평가등급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2년，3등급은 1.5년，4등급 이하는 1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 12곳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부문검사는 지난번 금융위기 때 은행권 외화유동성이 문제로 불거지자 금감원이 외화자산 조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간 것이 대표적인 예다. 2~3명이 하루 만에 끝내는 검사도 있고 10여명 이상이 나가 일주일씩 검사할 때도 있다.

금감원이 은행들을 철저히 검사하는 이유는 '은행이 잘못될 경우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금융위기 이후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