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당 당원명부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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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공소시효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부당한 '야당사찰'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7일 경기도 분당 KT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사라진 하드디스크 19개에는 2000년 창당 이후 현재까지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등 정당활동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교조 · 전공노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이들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언제 당원으로 가입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경찰은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 명단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 · 전공노 조합원 가운데 당원 가입 의심자가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현재까지 실명이 확인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 검찰도 전교조 · 전공노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당원까지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7일 경기도 분당 KT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사라진 하드디스크 19개에는 2000년 창당 이후 현재까지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등 정당활동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교조 · 전공노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이들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언제 당원으로 가입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경찰은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 명단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 · 전공노 조합원 가운데 당원 가입 의심자가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현재까지 실명이 확인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 검찰도 전교조 · 전공노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당원까지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