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도 청문회'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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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확대해석 말라"
'독립성 침해 소지' 지적도
'독립성 침해 소지' 지적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저녁 기자단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가진 만찬에서 오는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후임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 관료들도 청문회를 하고 있고,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윤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경제관과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평소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며 "다만 개인을 깎아내리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지금의 청문회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재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경제팀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인사청문회'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야당이 한은 총재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윤 장관은 지난 9일 저녁 기자단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가진 만찬에서 오는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후임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 관료들도 청문회를 하고 있고,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윤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경제관과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평소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며 "다만 개인을 깎아내리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지금의 청문회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재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경제팀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인사청문회'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야당이 한은 총재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