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ㆍ경륜 등 전자카드, 하반기 시범 운영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 시설을 이용할 때 구매 상한을 통제하고 이용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은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륜 · 경정은 올 하반기부터 1년간,경마는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내국인 카지노는 2개월 연속 15일 이상 출입한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하며 전자카드에는 출입일 수 알림 및 도박 중독 예방 · 치유 상담 권고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카지노의 전자카드는 올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로 알려진 체육진흥투표권은 올해 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내년 하반기 건전성을 평가한 뒤 전자카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매출 총량을 초과한 체육진흥투표권,내국인 카지노,경정에 대해 2010년 총량을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