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움직임과 새로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은행과 감독체제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행 금융안정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그동안 상당수 국가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물가안정 달성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고 우리도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출구전략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부분적인 이견이 표출되면서 중앙은행과 감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앞으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 움직임, 새로운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