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예산 급감.. 지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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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 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1조9297억원(기금제외).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인 5조314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추경을 제외한 2009년 본예산(2조8579억원)과 비교해도 1조 가까이 감소한 규몹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늘렸던 예산을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 했기 때문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금융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3조6천억원에서 올해는 3천4백억원으로 10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1조4731억원)과 비교해도 4분의 1 가량 감소한 규몹니다.
문제는 산업금융지원 예산의 특성상 이같은 급격한 삭감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
"각 지역재단에서는 출연금을 지자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지자체 출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보증을 들고 있고 재보증에 대한 예산은 중기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재보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증재단에서는 그만큼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더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대해 중소기업청은 "축소된 예산은 추경 때 증가한 만큼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금융지원 예산이 부실율 등 위험에 대비해 각 기관에 비축하는 자금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기시 편성했던 자금을 경기 회복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상황이 여전히 한겨울인 가운데 자금 지원 위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지 우려됩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