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대기업들만의 짝짓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8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주계약자에 반드시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입찰의 경우 몇몇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싹쓸이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참여를 금지한 40억원 미만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입찰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소기업이 99%에 달하지만 1%에 불과한 대기업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의 4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협소한 시장에서 과당 경쟁하면서 매년 2000여개 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중 연 매출 1000억원을 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컨소시엄의 주계약자가 대기업으로만 이뤄진 경우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최경환 지경부 장관(사진)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조찬강연에서 "(한국은) IT(정보기술) 인프라는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꼴찌"라며 "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는 대기업 전산실 노릇만 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공짜로 달라고 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는) 3D 업종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공부문 입찰제를 바꿔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해외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