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딘 베이커 소장(사진)은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기는 태부족하다"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커 소장은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때 훨씬 강도 높은 재정 투입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오바마 정부가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부양책을 마련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아무런 조건 없는 퍼주기식 금융사 구제금융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내건 반면 금융사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정책을 펼쳐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뒤 월가의 행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도 정책 실패 탓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베이커 소장은 오바마 정부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상 ·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약 · 병원 · 보험업계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 의료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가 여전히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