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부처 10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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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만명 감원
대만이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대만 행정원 인사행정국은 2012년까지 정부 부처를 현재 39개에서 29개로 줄이고 공무원 정원도 22만3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22%(5만명) 감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만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입법원(의회)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원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을 통과시켜 정부조직 개편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법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가 경제에너지부로,환경보호서는 환경자원부로 바뀌고 경제건설위원회와 연구발전평가위원회는 신설되는 국가발전위원회로,공공프로젝트위원회는 신설되는 교통건설부로 각각 흡수된다. 국가과학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는 신설되는 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대만 행정원 인사행정국은 2012년까지 정부 부처를 현재 39개에서 29개로 줄이고 공무원 정원도 22만3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22%(5만명) 감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만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입법원(의회)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원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을 통과시켜 정부조직 개편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법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가 경제에너지부로,환경보호서는 환경자원부로 바뀌고 경제건설위원회와 연구발전평가위원회는 신설되는 국가발전위원회로,공공프로젝트위원회는 신설되는 교통건설부로 각각 흡수된다. 국가과학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는 신설되는 과학기술부로 통합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