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0] "과거에 발목 잡힐 시간 없어" 鄭총리 발표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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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복선 바로잡는게 용기"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100년 먹고살'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다.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게 지도자의 용기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다. 정부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안타깝다. 상처받은 충청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발전방안에 있는 계획을 완성하는 데 저의 명예를 걸겠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또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한다.
역차별 우려는 기우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의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가슴에 되새겼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7년이 넘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려준 충청인과 국민께 감사한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다.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게 지도자의 용기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다. 정부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안타깝다. 상처받은 충청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발전방안에 있는 계획을 완성하는 데 저의 명예를 걸겠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또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한다.
역차별 우려는 기우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의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가슴에 되새겼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7년이 넘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려준 충청인과 국민께 감사한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