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둘째 아이부터 매달 수당‥출산 열풍 불까

이낙연 의원의 '아동수당지급법'

#1.외동딸로 자란 이순풍씨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고민에 빠졌다. 외롭게 자란 만큼 자녀만큼은 둘 이상을 낳고 싶었는데 막상 첫째를 키워보니 양육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어릴 때야 분유값,기저귀값으로 월 30만원 정도 들었지만 말을 배우는 나이가 되니 보육원 교육비 등으로 두 배가량 비용이 늘었다. 얇은 남편 월급봉투를 생각하면 첫째 아이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동시에 둘째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2.강원도 산골의 작은 공장에 다니는 정다산씨는 늘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새벽같이 출근해 하루종일 일하면서도 퇴근 후 쉴 수가 없어서다. 3명의 자녀들을 데리러 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일일이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녹초가 된다. 서울의 잘 사는 동네에서는 두 명만 낳아도 꼬박꼬박 돈을 준다는 말에 정씨는 이사도 고민해본다.

둘째 아이부터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시 · 군 · 구별로 다른 아동수당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아이는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원씩,셋째부터는 만 7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 저출산 대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 100만원,셋째 500만원,넷째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 강진군은 첫째 120만원,둘째 240만원,셋째 720만원을 주고 있다.

이 의원측은 "천차만별인 출산장려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뿐인 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아동수당을 공정하게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게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재원의 경우 국가,광역자치단체,시 · 군 · 구가 각각 5분의 1씩 비용을 나눠서 지원하게 했다. 나머지 5분의 2는 신청자의 직장에서 지원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 · 지방정부의 예산은 연간 약 400억~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