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외국인 참정권 법안 낼 것"

외국투자자 채권 매입 비과세 확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와 관련，"여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4일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연립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개회하는 정기의회 회기 중에 관련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향후 과제로 △규제 개혁을 위한 사업 분석 △공익 법인과 산하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한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수개월 내에 오키나와 주민과 미국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대책 강화를 위해 총리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채권을 매입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신문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6월부터 외국인의 채권 이자수익 비과세 적용 대상을 기존의 국채 및 지방채에서 회사채와 재정투자기관,지방공공단체 관련 채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현재 외국인이 국채와 지방채를 제외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 15%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도쿄=차병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