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15일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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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5일까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내달 중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노조의 교섭 신청 시기,교섭대표 노조 결정 기간,교섭대표 노조의 임기 등이 담긴다. 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의 자격과 추천권자,임기,위원회 운영 방식 등이 명시된다. 이 위원회는 4월 말까지 전임자의 유급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임금 상한선 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