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나 내일 중엔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텐데…."

2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만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내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는 연휴(25~27일) 동안에도 풀리지 않았다.

"이제 4일 남았나요. (예산안이) 빨리 처리돼야 할 텐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란 국가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걱정이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윤 장관의 걱정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직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12월에 제때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에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데,그렇지 않을 경우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주부터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와 해를 넘겨 준예산을 짜야 할 경우 등 두 가지 비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예산안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 내년 1월1일에라도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준예산을 짠 뒤 부처별로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준예산 편성 범위나 집행 가능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내년 1월1일부터 3일간 연휴가 잡혀 있어 준예산을 짜더라도 4일에야 첫 집행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윤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