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세법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위 소위는 22일 전 · 월세금을 빌릴 때 상환원리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인세 · 소득세,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핵심 안건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월세 · 전세보증금 소득공제 도입키로

국회 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세입자들이 매달 내는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무주택 근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소위는 또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세금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월세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과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내년 1분기부터 중소상인들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현재 2.4~2.7%에서 2%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 대형마트 등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가 1.5~1.8% 수준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카드사와 자체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세상인의 경우 그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되도록 금융위의 행정지도를 통해 내년 1분기부터는 2.0% 안팎 정도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 법인세는 이르면 이번 주 결론

재정소위는 220여개의 세법 심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소득세 · 법인세 인하 등 최대 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다. 소득세 인하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예정대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지방투자 대기업에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소위는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대상에 대해 주말까지 단일안을 만들 방침이다. 소득세 · 법인세와 임투세는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빅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