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크푸드에 세금 매긴다

해로운 식품에 특별세 검토

대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패스트푸드 등 정크푸드에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빈과일보는 22일 보건부 건강증진국이 당분 함유 음료는 물론 사탕 케이크 패스트푸드 술 등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식품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국민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고취시키고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얻는 수입은 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 단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자오수티 건강증진국장은 2011년 발효를 목표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건강진흥단체인 존 둥 재단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은 세계에서 최초로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된다. 이 신문은 패스트푸드가 국민의 식생활에 빠른 속도로 파고들면서 평균적인 건강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둥 재단의 베릴 서우 영양과장은 "대만 어린이의 비만율이 25~30%에 달하는 등 과체중 문제가 악화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건강제도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