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대출금리 할인
실버주택 담보 연금지급..은행예대율 100%로 규제

내년에 금융공기업이 중소기업 93조7천억원을 포함해 기업에 신용보증과 대출 등으로 100조원 이상을 푼다.

다자녀 가구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 경차 소유자 등은 대출 금리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노익복지주택(실버주택) 소유자도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통한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100% 이내로 규제되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이나 자회사 분리 매각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5조원 감소하지만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3조1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올해보다 3조6천억원 증가한 23조원(중소기업 자금과 일부 중복)을 공급한다.

녹색산업에는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과 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과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 금리를 우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비 마련 목적의 펀드에 대해 영국처럼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7월부터는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실버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자 약 8만3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10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보일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66% 가운데 16%는 조속히 매각하되 나머지 지배지분은 합병이나 분산 매각, 우리금융의 자회사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한국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해외 금융회사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