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의 도메인(인터넷주소) 소유를 금지,'닷시엔(.cn)'과 모든 웹사이트를 국가 통제체제로 편입한다.

중국 정부는 15일 개인 소유의 도메인 신청을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에 각 개인이 갖고 있던 도메인의 사용을 이날부터 불허하기로 했다. 사업적 용도가 분명한 기업이나 국가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개인 명의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폐쇄 조치한다. 도메인 등록기관인 인터넷정보센터는 "신청자가 직접 와서 친필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영업허가서 혹은 국가기관 증명서 등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정보센터는 "인터넷에 넘쳐나는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300만개의 개인 도메인을 모조리 폐쇄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문화혁명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문화가 발전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아이가 크기도 전에 요람에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여론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웹사이트 운영을 차단함으로써 여론을 국가 통제 아래 두겠다는 뜻이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모든 컴퓨터에 특정 차단프로그램을 깔겠다던 지난 7월의 구상에 이은 또 하나의 '인터넷통제 공정(프로젝트)'인 셈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비판적인 홍콩의 케이블TV인 선TV를 최근 예고 없이 차단,중국 내에서 방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끊임없이 전파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TV가 방영하는 토크쇼가 중국 정치의 민감한 주제까지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은 또 올해에만 약 3470명을 인터넷 단속 캠페인으로 적발해 구속하고 수천 개에 달하는 포르노 사이트를 폐쇄했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선 지난 7월 분리독립 시위 사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주민 2000만명이 사이버 세계에서 사실상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 관리나 당국의 보안검열을 받은 일부 대기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중국은 인터넷 인구가 11월 말 기준으로 3억6000만명에 달해 미국 전체 인구를 웃돌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순식간에 여론을 만들어내는 인터넷은 중국 최고지도부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