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1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언급된 예대율 직접규제와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확충 유도가 당분간 은행주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간 외형 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비율(예대율)을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정확한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당분간 경영지도비율로 규정해 관리하고 추후 바젤위원 회에서 구조적 유동성비율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말 현재 CD를 제외한 일반은행의 예대율이 112.4%,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97.6%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말잔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평잔 기준으로 재산출시 각각 113.3%와 98.2%로 추정된다.

최 애널리스트는 "정확한 규제 비율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혹은 기업은행의 경우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등이 명시되지 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예수금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큰 폭의 조달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9월말 현재 예대율(평잔 기준)이 가장 높은 은행은 단연 기업은행으로 그 밖에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타은행대비 예대율 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로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은행 자본확충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 증자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은행의 연결 티어 I 비율이 8%를 상회하는 데다 연결 티어 I 레버리지비율도 6%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할 정도로 양호해 증자를 해야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지난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발생해 은행 부실이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현 자본비율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상향하도록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핵심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 유도의 의미를 발생 순이익의 사외 유출을 막고 외형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방어하라는 정도의 경고적 메시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