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당초 방침과 달리 강남 등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군에 관계 없이 3단계에 걸쳐 원하는 고교에 배정될 수 있는 고교선택제를 시행키로 했지만 정원의 40%를 뽑는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우선 고려해 학생을 배치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40%를 뽑는 3차 배정도 통학 거리를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져 사실상 정원의 80%가 고교선택제의 취지와 달리 종전처럼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이는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강남과 목동 등 여건이 좋은 지역의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고교선택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게다가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도 강남，목동，노원 등 경제력이 좋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이 이들 지역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 배정 발표 후 통학거리가 늘어나는 등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보완하게 됐다"면서 "지난 11월13일 교사 및 학부모 등과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가 학부모 4명,교감 6명,내부 인사 1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