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5%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4.4%) 삼성경제연구소(3.9%)나 LG경제연구원(4.2%) 한국경제연구원(3.2%) 등 다른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KDI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성급히 샴페인을 터트려선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속,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일정 제시 등도 당부했다.


◆경제 불확실 요인도 적잖아

KDI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5.5%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배경에 미국 경제가 1.5%의 플러스 성장을 하는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깔았다. 하지만 KDI는 이 같은 전제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등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국 통화 가치의 변동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위기 이후 대비해야

KDI는 정부에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과 더불어 위기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정책 운용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내놨던 각종 지원책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생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DI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당국의 조치는 바람직하다면서 가계 부문의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금융 측면에서도 신용보증기관들의 긴급 보증지원에 대한 정상화 목표 및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여러 고용대책들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효율성이 낮은 공공근로사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기존의 복지사업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창업 장려,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각종 보조금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재조정하고 재정지출 확대 시에도 효율성과 고용 유발 효과를 적절히 평가해 지출과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 점진적 정상화해야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도 경기 회복세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또한 부분적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물가 불안과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이에 따라 현재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금리 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KDI 연구원은 "현재 기준금리를 2.0%에서 0.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된다"면서 "물가 불안 요인 등을 고려해서 내년 초에는 선제적인 물가안정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