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경영계의 대표자들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두 번째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없이 또 다시 공전을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오고갔나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건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노사정 6자 대표자들은 이번에도 합의를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제2차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1차 회의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일부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등 기싸움이 더욱 심해졌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발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동계의 최대 현안에 대한 알맹이 없는 논의도 되풀이 됐습니다. 정부는 복수노조·전임자 건의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그대로 이어나갔구요, 양대 노총은 1차 회의때보다 강한 어조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경우 원점을 맴돌 것이다..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주장했던 한국노총도 다시 투쟁전선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에 대한 논의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6자회담에서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복수노조·전임자 안건에 대한 논의가 백지상태에서 진행되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발언을 들어보니 지난번 회의때보다 더욱 강경해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대응은 어땠나요?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나 각종 포럼 등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도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시행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에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 보다는 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0일부터 연착륙 방안을 갖고 본격적으로 토의해보자..25일까지 실무자도 만나고 대표자들도 만나서 밤샘토의라도 하자..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성공적인 연착률 방안을 논의하자." 이에 반해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온 대한상의와 경총은 1차때 회의와 마찬가지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한다..하루이틀 동안에 결론을 내기 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풀어나가자."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정부와 다른목소리를 내고 있다구요? 한나라당 개혁 성향의 초선 모임인 '민본21'은 정부의 노동관계법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민본21은 오늘 오전 국회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임태희 장관은 "당사자들이 초기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노사 제도를 선진화로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민본21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사정은 20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22일 비공개로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면서 연말을 맞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과 학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 들으셨을텐데요, 학생 때 빌린 학자금을 대학 졸업 이후에 차근차근 갚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구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은 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조치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이 4천839만원 이하인 소득 1~7분위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구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로 정해졌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1년에 1천592만원을 넘을 경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부동산 등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