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오바마 방한..FTA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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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경제일정 정리하고
주요 이슈 알아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결과부터 짚어주십시오.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어제 오후 폐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상들은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상성명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무역과 경기부양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제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따라 APEC 정상들은
21세기형 경제통합 모델을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의 창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한국은 내년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인 만큼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우선 경기회복을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를 경우 위험이 있다,
조급한 출구전략은
더블딥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출구전략의 시행은
긴밀한 국제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APEC과 G20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G20에 들어가지 않는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흘간의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이번주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일본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 이어
현재 중국을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는
외관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미 흑자국인
한중일 3국, 특히 중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 시정과
시장개방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주말에 있었던 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가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재편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재조정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회담이 가시화되는 등
전환기를 맞고 있는
북핵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을 전후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한미 FTA 진전과 관련된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균형성장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서해교전에서 보듯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일정 정리해 주십시오.
화요일인 내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확정합니다.
정부가 상정했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2005년 대비 4% 감축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정운찬 총리는
전경련 회장단을 만납니다.
재계 인사들과 상견례 자리라고 합니다만
최근 정국의 뇌관인
세종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미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공식화하고
기업 유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19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고
OECD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성경 기자와 함께
이번주 예정된
주요 일정과 정책 이슈 정리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