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공무원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막겠다"
임태희 장관 역시 최근 공무원 ·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노동부 내에 공공부문 노사문제만 담당하는 국을 신설해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국장급인 공공노사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공무원 노사관계과,공공기관 노사관계과를 신설했다. 공무원 노사관계과는 공무원 노조와 교원노조의 노사문제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과는 공공기관들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고,공공기관이 요청해오면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다.
임 장관은 "최근 정부가 공무원 보수규정,복무규정 개정에 나섬에 따라 공공기관 노조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조 조합비는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됐다. 하지만 새로운 보수규정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송금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시행도 보수적인 공공기관 노조에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장관은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행동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노조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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