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반영 주택대출 나온다

은행, 내년 초‥CD연동 문제 개선

시중은행들이 내년 초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CD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고 대출자들도 '고무줄' 가산금리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유도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CD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을 때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CD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을 때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CD가 은행권 전체 조달자금의 10~20%에 불과한데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새로운 금리 산정 방식으로는 정기예금 CD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삼는 '바스켓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은행별로 각자 사정에 따라 평균 조달금리를 구해 기준금리로 삼는 방식은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도 '개별 은행 바스켓'보다는 '은행 공동 바스켓'을 선호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 초 바스켓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CD 및 은행채 연동 대출상품도 계속 유지해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