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ㆍ호주 등 수도이전 모두 실패"

靑, 외국사례 분석

행정수도 이전을 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떨까. 청와대가 5일 내놓은 외국 사례에 따르면 전쟁과 통일의 결과로 행정 수도를 분할한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행정비효율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행정수도를 이전한 브라질과 호주 등도 여전히 자족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신수도(브라질리아)를 건설했고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천도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 공무원은 동부해안(리우 · 상파울루)에 거주함으로써 브라질리아는 주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게 현실이다. 행정기능 위주로만 건설해 산업,문화,서비스 기능이 부족하다. 특히 빚을 끌어들여 충당했던 수도 이전 비용은 브라질의 장기적 경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1927년 연방수도로 캔버라를 건설해 현재 수도로 삼고 있지만 도시 쾌적성을 강조하다 보니 산업기능 미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지역 발전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도쿄권 과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도이전을 검토했으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2003년 이후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