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다. "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영국대사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북한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수용소 고문 실태,식량접근권 등 인권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각도로 조명됐다. 시민연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북한 사회가 출생 배경과 당에 대한 충성도로 사회적 성공이 결정되는 일종의 카스트 국가가 됐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정절과 순종 같은 전통적 가치가 남아 있는 가운데 군복무처럼 각종 부담에서만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식량배급량 등에서도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으로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여자는 바지도 입지 말고,자전거도 타지 마라"는 비이성적인 국가의 간섭으로 이중 ·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여성들에 대해선 구타,감금,강제낙태,강제노동 등의 비인권적 처사가 가해지고 있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아동 인권과 관련해선 "북한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정치선전과 대조적으로 출생신분에 따른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재능이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북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여서 무상교육은 구호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 관련 비용 부담이 각 가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어린 학생들도 대형 벌목장에 끌려가 나무 베기에 동원되는 등 아동 인권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며 "청소년 문맹률도 매우 높은 데다 아이들은 사회 부패 때문에 의료시스템 혜택은 거의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제 인권단체에서 지원한 각종 구호물품 공급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