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철강업계의 고질적인 과잉 공급 해소에 저항하는 지방정부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등 세제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중국은 6억1000만t의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수요보다 1억t 초과 공급 상태라고 월지는 전했다.

중국은 넘치는 철강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등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낙후한 중소형 철강공장을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과잉 공급 해소에 나서고 있으나 일자리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정부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월지는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철강업계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면 지방정부가 느끼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지는 덧붙였다. 또 철강업계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업계의 자금 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철강업체의 법인세율은 17%로 미국의 3배에 이른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중국 3위 철강업체인 우한철강의 덩치린 총경리(CEO)의 발언을 인용,중국 정부가 철광석 수입업자 수를 줄이고 낙후한 공장을 도태시키는 내용의 과잉 공급 해소책을 연내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철강업계 구조조정은 포스코 등 국내외 대형 철강사에 득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 억제책이 효과를 볼 경우 중국발 철강 값 폭락 현상이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철강가격은 지난 8월4일 10개월래 최고치를 찍은 후 23% 하락한 상태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철강가격 하락은 해외 철강가격 인하 요인이 되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