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관세율 인상과 수입쿼터제의 효과

[ 문제 ]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쿼터제를 실시한다. 다음 중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국내 상품의 생산이 증가한다.

②수입 상품의 국내 소비가 감소한다.

③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④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⑤국내 상품의 소비에는 영향이 없다.




[ 해설 ] 관세율 인상과 수입쿼터제 실시는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관세율을 인상하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상품 소비가 줄어든다. 또 국내 상품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상품 생산이 늘어난다.

수입 쿼터제를 실시한 경우도 수입량 규제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상품가격이 상승하고，국내생산도 증가한다. 두 가지 모두 수입상품의 국내 소비를 제한하게 돼 국내 상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