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우리나라만 세율을 동결한다면?

[문제]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대만이 일제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우리나라는 세율을 동결할 경우 다음 중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

②우리나라에 판매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이전가격이 낮아진다.

③세율을 인하한 경쟁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한다.

④우리나라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이 줄어든다.

⑤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증가한다.



[해설] 최근 세계 조세 정책의 한 흐름은 법인세 인하 경쟁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하면서 법인세 세원의 국제적 이동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다른 국가로 쉽게 도망가 버린다. 따라서 나라마다 법인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평균값은 1985년 48%가량에서 2007년에는 30% 선으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25%)는 OECD 평균(27%)보다는 낮다. 그러나 그동안 인하의 폭은 작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축에 들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개국이 우리보다 낮은 세율을 갖게 됐다.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이 증가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