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부동산 규제 방향이 다른 것은?

[ 문제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는데 다음 중 규제의 방향이 다른 하나는?

①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축소

②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③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제한

④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

⑤시중 은행에 대한 엄격한 대출 관리



[ 해설 ]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로는 주택 금융을 제한하거나 주택 거래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LTV와 DTI의 축소나 감독기관의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관리는 모두 주택 금융 제한 정책에 속한다. 투기 과열지구를 확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쉽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 조건을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중과대상 주택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투기 거래를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