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 단독조사권 반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면 중복 규제로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로 인한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은법 개정문제는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