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기업수사ㆍ조사 부작용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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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한꺼번에 확대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 검찰의 대한통운 한진그룹 태광그룹 SK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수사,국세청의 2900개 기업 일제 세무조사,공정위의 최근 정유 가스 에어컨업종 담합조사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얼어붙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어떤 기업이든 비리혐의가 명백하고 불법적 행위나 관행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 및 조사는 당연할 뿐 아니라 입증된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사나 조사가 자칫 기업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심리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아직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내년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상당수 기업들이 이번 수사의 파장에 대한 걱정으로 일손을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정위 모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무리한 수사나 조사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개인적 비리나 불법으로 인해 기업이나 그룹 전체의 이미지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어떤 기업이든 비리혐의가 명백하고 불법적 행위나 관행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 및 조사는 당연할 뿐 아니라 입증된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사나 조사가 자칫 기업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심리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아직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내년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상당수 기업들이 이번 수사의 파장에 대한 걱정으로 일손을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정위 모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무리한 수사나 조사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개인적 비리나 불법으로 인해 기업이나 그룹 전체의 이미지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