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에 대한 쟁점과 해법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보도국 최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주 초 열린 청문회에서 정운찬 총리후보가 '세종시 수정안'이란 화두를 꺼내면서 일단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졌는데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비단 총리 검증 차원이 아닌 여야의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된 상태입니다. 먼저 정운찬 내정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동안 22조 5천억원 이상의 돈을 써서 세종시가 정말로 바람직한 도시 제 표현대로라면 자족도시가 못된다면 22조 5천억원을 쓴데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세종시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여야도 각기 부랴부랴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전 부처나 기관을 명시한 정부 고시부터 확정 발표하라”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쟁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종시가 추진된 것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남 이전 공약에 따라 지난 2003년 신행정도시건설추진기획단이 출범했고, 다음해 8월 연기·공주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후보지가 정해진 후 두 달 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았습니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궤도가 수정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행정수도는 이전하지 않고 행정관청 일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참여정부 원안과 현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추진의 발판이 되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는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서 국회 계류중입니다. 현재 세종시법은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전 부처 역시 당초보다 줄어들어 입법부, 사법부, 청와대 등은 서울에 남고 9부 2처 2청 정도만 이전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향후 유동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당초 1조 2천억원이었던 것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된 상태입니다. 세종시 개발에 참여키로 한 건설사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몇몇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고, 대다수 업체가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추진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공공기관인 주공이 짓고 있는 '첫 마을' 아파트 분양 역시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세종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곤 있지만, 이미 상당수 예산이 집행된 상태라 원천 무효화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세종시는 23조원 사업비 중 이미 4분의 1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없었던 일로 하기엔 여러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했던 이주민에 대한 재정착 문제는 충청권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여전히 충청권 민심을 포함한 여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선 논쟁보다 해법 제시가 중요할텐데요, 일각에선 행정도시 대신 특화도시쪽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세종시를 과학교육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일단 여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와 서울대 공대 등만 옮겨 과학비즈니스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학 등 일부 기능을 특화시키는 대안만으로 자족의 기능을 갖추긴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과학도시나 연구도시 같은 경우 결국 자족성 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과학도시 자체에서 자족성 기능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관련 산업들이 동시에 이전을 해야한다는 점과 인근의 대전같은 주변 배후도시들이 주거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과학도시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근에 대덕이나 오창 등 유사성격의 단지가 이미 개발되고 있다는 점 역시 걸림돌입니다. "과학 한 가지 분야를 갖고 그 넓은 땅을 자족도시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등 일반 연구 교육 기능을 갖춰야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근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일대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개발초기단계인 지난 2006년만해도 세종시 인근 땅값은 100만원 가까이 치솟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주민에게 주어졌던 속칭 딱지는 당초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3천만원에도 거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세종시 인근 도시엔 이주 인구를 미리 예상하고 새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섰지만, 대부분 미분양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서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