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李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등록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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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22일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끝났다. 선진국, 개도국들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예정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국, 개도국간 기본적인 입장차가 여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감축 약속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당폭 줄이겠다"고 했다. 종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이며 향후 협상 여지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도 역시 종래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중에선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전임 아소 타로 총리가 제시했던 수준을 대폭 상향,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비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는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이 최대 과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제안을 내놨다.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금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제안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를 좁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내심 우려했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여론을 수렴(收斂)하는 과정이라고 국제사회에 설명했다. 앞으로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국제동향을 예의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감축 약속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당폭 줄이겠다"고 했다. 종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이며 향후 협상 여지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도 역시 종래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중에선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전임 아소 타로 총리가 제시했던 수준을 대폭 상향,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비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는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이 최대 과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제안을 내놨다.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금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제안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를 좁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내심 우려했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여론을 수렴(收斂)하는 과정이라고 국제사회에 설명했다. 앞으로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국제동향을 예의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