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권 '보너스 규제' 뜨거운 감자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은행 보너스 규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과도한 보너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프랑스는 금융사 보수에 특정 상한선을 두는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 규모에 연계시켜 전체 보너스에 한도를 두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U는 은행 보너스 이슈를 '윤리 문제'로 보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20일 프랑스 TV5 회견에서 "전 세계가 (보너스 규제에서) 같은 규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EU)만이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보너스 규제를 '과도한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 임직원 보수체계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금융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권한에 근거하고 있다. 미 금융가에선 FRB의 규제 움직임에 "감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민간 부문을 지나치게 침범한다"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컨퍼런스보드(CB)그룹이 퇴직금과 세금 환급，기업 보유 제트기의 개인적인 전용 등 기업 임원들의 잘못된 관행 철폐를 요구하는 혁신적인 임원 보수 개혁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에는 휴렛팩커드(HP)와 AT&T，시스코 등 대형 정보기술(IT)업체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