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우려할 사안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20개국(G20)과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공조하는 게 경기회복에 중요하다"면서 "이번 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선진화포럼 초청 조찬강연에서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탈출할지 준비해야 하지만 언제 시행할지는 시기상조이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확실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브프라임 이후 다음에 나타날 리스크는 당연히 카드론, 오토론인데 아직도 수면 밑으로 잠복돼 있다"며 이 문제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과열조짐이 있지만 수도권 외곽의 가격은 작년말 수준도 안되고 지방은 남아돈다"며 "전국적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지적 불안은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기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가수요 억제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증대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해 "2분기는 재정집행, 자동차 지원 등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기에 하반기에도 현저한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확신하기엔 성급하다"며 "2분기의 높은 기저효과로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낮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연간 목표치(-1.5%)를 초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경기 회복 속에서도 소득, 고용, 교육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 "아직은 국가 채무비율이 양호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지출을 감안하면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포럼 이사장인 남덕우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수출과 소비가 안 될 때는 정부지출밖에 없지만 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공공기관 선진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거론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는 "정규직 해고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고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업 투자애로 해소에 힘써왔다면서 "이제는 기업에서 나설 때"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블루오션이 되고 국민소득 3만달러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윤 장관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소기업 인수합병펀드를 만들고 외국인 전용 중소기업공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춤형 외국인 투자 대책에 언급, "맞춤형 직접 투자 부분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인천만 할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경제특구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대해선 "해야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재원 배분 문제, 납세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