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예결위, 4대강 신경전

입력2009.09.18 16:02 수정2009.09.18 16:02

국회에서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주 기자!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4대강 사업 예산을 검토하는 자리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여당측 의원은 4대강 예산 22조원이 세종시 건설예산에 비해 적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측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와 감세 정책 사이에서 여야간 이견이 나타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여야간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바꿨죠? 정부가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한 과세 시기를 2년 늦췄습니다. 원래 정부는 이 ETF 거래성격이 주식과 같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0.1%의 거래세를 과세할 계획이었는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등록할 때 50%씩 감면해주던 것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와 동일한 혜택을 보면서도 일몰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역시 2012년말로 일몰시기를 정했습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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