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과 관련해 추진 반대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각 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이나 협조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관련기관간 의견 차이가 커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한은법 TF는 "현 경제상황, 관계기관 이견, 국제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다"는 의견을 최종 도출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