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론이 벌어졌다. 이들 가운데 케인시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고른 것은?

민수 : 경제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희숙 : 소득 · 소비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

현정 :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현호 : 정부정책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량적 판단보다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고,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기철 :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과도하게 늘렸던 것이 거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①민수 ②희숙 ③현정 ④현호 ⑤기철




[해설] 케인시안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감세보다 정부지출을,통화정책 수단으로는 통화량보다 이자율을 강조했다. 정답 ②